2014.06.29 07:34
자동차 등화류 튜닝규제완화에 대한 글(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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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divpage=5231&no=31658684
제차도 LED튜닝이 깜빡이에 한군데 되어있어서 튜닝규제완화 건에 대해 알아보니
그냥 무작정 규제완화되었다고 알고 가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더군요.
등화류쪽 조항을 보면
*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등 총 11개 품목에
부품자기인증 및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제외) 등
이라고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이말은 뭐냐면 일반 사용자가 아닌 팔아먹는 판매자가 팔아먹을려면 세금을 내고 인증을
받아 출시를 해야 그제품을 사용자가 설치하였을때 문제가 안생긴다는 말이지
현재 튜닝되어있는 예전 LED제품이 튜닝규제완화 건에 적용이 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속해서 세금걷느니 이런규제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세금을 걷어보겠다는 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변필요없고 인증되있는제품만 쓰면 크게 문제없으니 상관이 없겠네요..
다만 인증시 금액이 많이 든다면 제품에 대한 가격도 오를수있다는게 걱정..
제차도 LED튜닝이 깜빡이에 한군데 되어있어서 튜닝규제완화 건에 대해 알아보니
그냥 무작정 규제완화되었다고 알고 가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더군요.
등화류쪽 조항을 보면
*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등 총 11개 품목에
부품자기인증 및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제외) 등
이라고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이말은 뭐냐면 일반 사용자가 아닌 팔아먹는 판매자가 팔아먹을려면 세금을 내고 인증을
받아 출시를 해야 그제품을 사용자가 설치하였을때 문제가 안생긴다는 말이지
현재 튜닝되어있는 예전 LED제품이 튜닝규제완화 건에 적용이 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속해서 세금걷느니 이런규제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세금을 걷어보겠다는 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변필요없고 인증되있는제품만 쓰면 크게 문제없으니 상관이 없겠네요..
다만 인증시 금액이 많이 든다면 제품에 대한 가격도 오를수있다는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