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기춘의 분신이라 불리는 그를 한직으로 보내 공안조작질을 통해 억울한 국민을 죽음이나 파멸로 내모는 공안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최대였습니다,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조중동, 뉴라이트, 기독교 우파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지 못했기에.
많게는 40대 초반까지도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 총칭)과 공안검사들에 의해서 각종 반인륜적 고문을 받고, 증거가 조작돼 형장의 이슬로 살아졌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사건의 경우도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한 공안검사들이 주도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간암 말기인 강기훈씨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적용된 연좌제까지 더하면 공안검찰의 범죄는 무장간첩의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독재정부에서 공안범죄로 사형 당하거나, 장기간 복역하거나, 고문 때문에 장애인이 되거나, 연좌제에 의해 가족과 친척까지 피해를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 중 운이 좋은 일부의 국민(사망자도 많다)만 무죄를 밝힐 수 있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안범죄의 양축인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억울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서 황교안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활용해 통치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자신의 삶과 신념, 가치와 도덕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재자의 손발이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유린했던 그들의 공포에서 모든 국민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덕분에 참여정부 동안 국민은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고, 공안검찰의 간첩조작사건에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안검찰은 민주주의의 한축인 좌파의 가치와 신념을 북한과 연결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숨 막히게 만들었고,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기본권마저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에 준하는 통치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가 공안검찰의 대명사였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이고, 그가 없는 지금 그의 분신이라는 황교안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공안정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황교안의 총리 지명에 따른 각종 음모론과 상관없이,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보수 반동의 정점이 공안정치인데, 유사 독재를 천명한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황교안의 총리 인준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의 모습까지 보여준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막지 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보다 더 한 비극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수 반동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폄하·왜곡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통해 최대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바쳤던세력들이 무력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어떤 참극도 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사용할 수 없었을지언정 공안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황교안을 한직으로 내보낸 이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피와 땀, 희생으로 쟁취한이 땅의 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국민을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독재를 향해 가는 것이 목표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현실 정치에서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 한쪽이 양보하거나 국민을 위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있으나, 하늘이 무너져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임기의 마지막까지 힘과 공작에 의한일방 통치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황교안 총리 지명이 바로 그러합니다.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