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세월호 추모집회 참석자 3000명 카톡무단열람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공안당국이 세월호 집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3천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이버 감시상황을 폭로한다.

이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는 지난 8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지난 6월10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통지서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 망명’ 붐도 불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한 뒤, “이는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