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16~’20년)’을 논의,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을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은 지난 2014년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진행중으로, 스마트폰, 게임 등의 인터넷 중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중독 조기 선별 검사를 확대해 위험성 있는 청소년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중독 증상을 조기에 선별하고 단기 개입 및 치료 등에 대한 SBIRT 매뉴얼을 올해 안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르면 영유아 단계에서는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사용 정도에 대해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부모 대상 적정사용 등 교육 홍보를 진행한다. 초중고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조기 선별검사를 진행하며, 대학생에게는 인터넷 게임 예방교육 및 선별검사를 지원한다.
정부가 교육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중독 여부를 검사해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한다는 것이다.
대충 요약.
1. 게임 중독 정신병 인정
2. 게임 중독으로 병가 ㅇㅈ? ㅇ ㅇㅈ
3. 개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