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제도 및 최대치 변경
1. 법정 지원금이 기존 27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기존보다 3만원 증가함.
2. 지원금은 80 요금제+2년 약정 기준 최소 25만원 ~ 최대 30만원으로 책정됨.
45요금제에 경우엔 그 절반인 17만 2천 500원을 지원받게됨.
3. 다만 지원금에 경우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저요금(34요금, 45 요금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은 지원금을 받게됨.
4. 또한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이며 동시에 대리점 재량에 따라 + 15% 까지 허용. 즉 맥스치는 34만 5천원
5. 지원금 액수는 6개월마다 변경가능하며 필요시에는 더 짧은 기간내에 변경 가능
6. 첫 가입(번호이동)시 80 요금제를 선택하여 2년 약정을 걸었다면 2년간 해당 요금제를 계속 쓰거나 상위 요금제로만 변경 가능함.
(위약4)약정기간 도중 하위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시엔 받았던 지원금+요금 할인액을 전액 반납해야함.
7. 통신사는 단말기별 지원금 및 할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변경될때마다 새로이 공시해야함.
8. 각 통신사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 기기변경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모두 통일시켜야한다.
9. 모든 통신사는 첫 가입(번호이동)시 3개월간 높은 요금제를 강요해왔던 정책을 금지해야한다.
10. 출시된지 18개월이 지난 구형폰은 해당 지원금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 기존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던 해외에서 직구한 기기로 가입하거나 중고폰을 구매하여 가입한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 해당 단통법 적용은 개통시간 기준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