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의 혜택이 상당 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박근혜후보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문후보가 조금 틈을 두고 “감세 혜택의 많은 부분이 재벌 등에 돌아갔다”고 응수했지만, 속 시원한 반박은 나오지 않았다.
감세정책은 정말 박후보 주장대로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혜택으로 돌아왔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명박정부 들어 중산층서민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를 아래 <그림>이 명확히 보여준다. 노무현정부에서는 하위 20%의 세금증가율은 7.2%, 하위 20~40%의 세금 증가율은 3.8%, 중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15.9%였다. 반면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다. 대체로 서민의 세금 증가율은 크게 낮았던 반면 상류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었다. 이는 소득분배 기능이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약한 한국의 조세구조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반면 당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무현정부를 ‘세금폭탄정부’라고 공격했던 것은 철저히 상위 20%의 이해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소득계층별 세금부담 증가율은 정반대에 가깝다. 하위 20%는 43.5%나 증가했고, 하위 20~40% 계층의 세금은 무려 65.7%나 증가했다. 중위 20%도 41.9%로 급격히 높아졌다. 대신 상위 20~40%의 증가율은 31.8%로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며, 상위 20%의 경우에는 13.2%로 대폭 낮아졌다. 대다수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60%계층의 세금 증가율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크게 높아진 반면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대폭 낮아진 셈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중산층서민의 세금을 대폭 올려 소수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준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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