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전체를 100이라고 하고 , 상위 1%가 90%인 90의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소득세 부담률은 상위 1%가 90%이상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90%이상이 나오는것은 누진세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를 잘못 이해 하셔서 우리가 상위소득자의 소득세 부담률이 높다, 이것이 현실이다 는 매체들의 장님 코끼리 만지듯한 편파적인 보도에 낚이시면 곤란하십니다.;;;
위의 댓글 내용은 전혀 틀린내용입니다.
원작성자의 글은 조세재정연구원의 현안분석자료입니다. 댓글내용이 하도 말도안된다고 생각해서 원본자료를 전부 읽어보았구요..;;
부유층 세율이 OECD최고 라는것도 당연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북유럽대비 70%정도가 OECD평균이고 OECD평균정도를 차지하는 최고세율을 지니고있는게 현재 한국입니다.
부유층 세율 OECD최고수준이라는내용도 역시 틀렸습니다.
여기서 더문제는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에서 나옵니다. 소득세가 낮은 편이 아닌데도 GDP대비 소득세 부담이 낮은 이유는 , 실효세가 낮기때문이지요
순평균개인소득세율이란 실효세율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실효세율이 상위로 갈수록 OECD평균보다 격차가 점점더 벌어집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소득자들은 OECD평균보다 실효세율이 높은데, 고소득자들은 OECD평균보다 실효세율이 낮다는 걸로 이해하셔도됩니다.
(물론 이는 가족수당때문에 보이는 현상으로 실제 저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이 OECD보다 높지는 않습니다만...)
또 틀린내용입니다. 실효세율 2.2%가 아니라 조세부담률 2.2%입니다.
또한 보셨다시피 세부담률이 상위소득으로 갈수록 OECD국가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한마디로 OECD국가에비해서 소득세를 덜내고있다고 이해하셔도 되는겁니다.
2인가구 , 1인가구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만큼 상위1%의 소득점유율이 높고, 이에 비례해서 상위소득자가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소득세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겁니다...
고소득자가 세부담률이 높다는이유를 들고 ,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서
매체에서 선동하시는 얘기에 낚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척이되시면 아니됩니다. 앞서보셨듯이 소득수준이 50%인가구는 OECD평균보다 더 높은 실효세율을 가지고 250%인 가정은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고소득자가 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상위소득자가 차지하는 소득이 많기 때문이지 , 세부담률이 높은데 대체 왜 부자증세를 하느냐는
단편적인 매체들의 호도에 낚이시면 곤란합니다..;;;;
똑같은 자료를 저도 보고 글쓴분도 봤을텐데 , 어떻게 저렇게 해석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원자료는 읽어보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편향적인 보도에 낚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상위 10%가 세부담률이 큰것은 상위 10%가 소득불균형이 심하고 낙수효과가 없어
소득의 대부분을 상위소득자들이 빨아들이기 때문이지. 세부담이 90%니까 더 늘리면 안된다는 식의 보도에 그렇구나!하고
부x을 탁치면 안됩니다..;;;
이것이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자들이 원하는대로 해석하고계시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