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이인복 대법관
이인복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21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을 거쳐 1984년 판사로 임명되었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7월 22일에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뒤 국회 청문회를 거쳐 9월 3일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해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721851
이사람 기사 찾아보니 윤일병 사건도 있네요
‘윤일병사건 파기환송’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A(27)병장 등에게 살인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102913318011577&outlin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