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가려다 글 남깁니다.
베스트에 81건 신고완료하셨다는분 글 보니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법이 정해져 있다면 지키고 위반하지 않는것이 법치국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역시 이제껏 5건정도 신고는 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중침하면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교차로한가운데서 길막한버스. 정면에 제가 가고있는데도 급유턴하는 택시등...
정작 우리가 알고 있어야하는 사실은 이런 위법한 행위들에 대한 단속은 법집행권을 가진 경찰관분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어느순간부터 시민들의 블박자료가 단속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급기야 경찰청에서 어플까지제작해서 간편신고가 가능하도록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북한사회의 5호제인가 하는 이웃간 감시제도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시민들 서로가 경쟁적으로 작은 위반까지 신고하고 국가에서는 옳타구나 시민들 제보로 과태료등 행정집행을 하고... 점점더 서로서로 불신이 가득찬 사회가 되어질듯하네요.
이럼으로서 국민들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시민사회전체가 위법한일 안하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다보면 어떠한 불의에도 움츠려들고 항의하지못하는 수동덕 사회가 되지나 않을까 싶네요.
넘비약인가요? 독재국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할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었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단속권을 가진 집행자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그 실적이 비약적으로 올라서버린다면 결국 사회전체적으신고제가 독려되고 활성화되고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예전 카파라치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재정때문이겠지만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시민들끼리 신고하는 제도때문에 불신의골이 깊게 박히는 부작용때문에 신고포상제를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악착같이 신고하시는분들!!! 생활속 작은 위반(지시등미점등,정지선살짝걸친것등)은 그냥넘기세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소시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시는분들 역시 감시자이면서 피감시자란 존재 잊지말았으면 하구요.
저역시 택시나 버스,대형트럭의 난폭,위험운전은 신고하겠지만 생활속작은 위반은 넘길겁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10월 마지막 불토 즐겁거 즐기세요~
지금 이순간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가장젊은 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