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항공전자전 장비를 한국형 전투기(KF-X)에 체계통합하는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기술 이전을 공식 거부한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 등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이다.
카터 장관은 전날 주한 미국대사관을 경유해 서울 국방부에 도착한 답신에서도 기술 이전 불가 의견을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4개 기술 이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미국 측은 다만 “두 장관이 국방기술 문제에 대해 협력을 향상하고 우주·사이버공간에 대한 동맹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범부처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범부처 워킹그룹은 KF-X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양국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KF-X 사업을 위한 한·미 간 기술 협력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록히드마틴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한·미 당국이 참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구성하는 협의체에서는 KF-X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더라도 4개 핵심기술을 제외한, 아직 미측의 기술 이전 승인이 나지 않은 KF-X 기술 이전 21개 항목에 대해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록히드마틴이 요청한 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의 한국 이전에 대해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상태다. 나머지 21개 기술은 미 국무부의 기술 이전 심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로 인해 KF-X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X 사업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유럽과 이스라엘 등 국외 업체 협력과 국내 독자개발로 이들 4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는 가운데 미측이 기술 협력을 전향적으로 해줄 경우 개발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미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도 우리가 상당 부분 개발에 성공하면 나머지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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