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6970
영상을 보니 탑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낙하산 주인이라면...
차량이 지나가는걸 보면서 왜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낙하산 줄을 밟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통 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을듯한데요...(낙하산이 바퀴자국이 있는곳에 걸처저 있음)
두번째 조항
정확히 아시는분 없나요??
소유자에 의한 교통방해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료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도6903 / zmaster / 2010-11-08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도로
|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은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95도1475 / zmaster / 2010-11-08
자기 소유 도로에의 담 설치
|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내지 75cm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94도2112 / zmaster / 2010-11-08
농작물 재배를 위한 철조망 설치
| 도시계획이 수립된 다음부터 피고인 소유의 농토를 통하여 부근의 큰 도로로 통행하려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피고인이 이를 막고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철조망을 설치하였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이를 부수고 통행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88도262 / zmaster / 2010-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