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특강中:
"당의 총선일정이나 여러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행자부장관 건배사:
"총선 필승!"
중앙선관위 판단曰:
경제부총리가 여당 협조 구하는게 무슨 문제임요?
행자부장관은 중립으로 안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요~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제부총리가 "당의 총선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행자부장관이 "총선 필승"을 천명해도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