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

밑에 지자체의 화려한 건물을 두고 논란이 좀 있길래...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있는 추세인데

몇몇 이유로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재정 낭비, 그리고 중앙정부의 주요 세원 독점 등이 있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중앙교부금으로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중앙교부금에는 당연히 세금 재원이 높은 지역으로부터의 세수가 있을 거구요.

물론 이것도 재정 자립도를 올리지 않으면 적게 준다뭐다 해서 말이 좀 있었지만.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도 있으나, 각 지방 재정의 부채도 있는 만큼..

납세자로서 쓸 곳과 안쓸 곳을 가려서 운영하기를 바라는게 잘못은 아니겠죠.

아래표는 행자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 기준 각 광역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