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한홍구 "김기춘 손발 묶을 테니 젊은 세대는 누려라"

'애프터 서비스'.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어를 꺼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가칭)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아래 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란, 학살, 고문조작, 부정선거 등을 통해 헌법을 파괴한 이들의 명단을 수록하는 책이다. 김기춘,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황우여, 김진태 등 현 정부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수록 대상으로 꼽힌다. 2009년 편찬된 <친일인명사전>과 달리, 수록 대상자의 대부분이 현존하는 인물이다. 열전에는 총 300여 명의 이름이 수록되며, 편찬 작업은 4~5년 가량 걸릴 예정이다.

한홍구, 조국, 김두식, 박노자 등 사회 각계 인사 33인이 열전 편찬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안자 중 한 명인 한홍구 교수는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열전에 첫 번째로 수록하고 싶은 인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뽑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는 열전의 역할이 "김기춘이 법치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왜 법을 안 지켰느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반헌법행위자의 손발을 묶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열전을 "젊은 세대를 위한 일종의 민주화 애프터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열전에 "(기성세대의) 책임감 내지는 미안함"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젊은 세대를 "단군 이래 가장 능력 있지만, 가장 기가 꺾인 세대"라고 평한 한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이 도구가 되는 시대다. 진짜로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이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 받는 시대다. 예컨대 통합진보당을 들 수 있다. 통합진보당에서 '종북'이라고 분류되는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원 절대다수는 과거 학원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이다. 그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놓고 <조선일보>가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과 고문으로 기본권을 짓밟으며, 대한민국 헌법을 어겼던 자들이 헌법을 지켰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꿰차고 법치를 말하고 있다. 헌법을 파괴했던 자들이 누구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서 젊은 세대에게 헌법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열전이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책임감 내지는 미안함 같은 거다.

그리고 또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다 남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어렸을 때, 칠판에 떠든 놈 이름 적지 않았나. 하다 못해 가장 작은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사람도 이름을 적었는데. 하물며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기록으로 안 남기고서야 되겠나."

열전 편찬 작업은 김기춘이 나와서 법치를 이야기할 때, '너는 왜 법 안 지켰는데?'라고 말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자들을 찌그러뜨려 놓을 테니까,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갖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거다. 기성세대들이 그자들의 손발을 묶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다. 일종의 민주화 애프터 서비스다."

- '진정한 헌법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려야 사는 것이다. 누리라고 만든 헌법이다. 젊은 세대들이 헌법에 있는 가치를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헌법이 꼭 좋은 헌법은 아니다. 우리 옛날에 더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87년에 제정한 헌법에 있는 것만이라도 누려라, 이거다.

나는 탱크 몰고 와서 국민을 짓밟은 자의 이름 적기에도 바쁘다.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에 있지만 죽어있는 권리들은 여러분들이 찾아 써야 한다. 나는 헌법에 있는 몇 개 조항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다. 나머지 조항은 여러분들이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