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작년 이자도 못 갚았다"
적자국채 누적액은 2014년말 기준으로 200조60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의 적자국채 연평균 증가율은 20.2%에 달한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國債)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와 이를 보전한다.
현재 정부가 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액은 7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세수부족으로 기금에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상환한 금액은 3조7126억원으로 아직 3조7000억원은 갚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에
상환해야할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이 처음이란다.
지난해 기준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중앙정부 국가채무 503조원의 39.9%를 차지한다.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2018년에는
이 수치가 48.7%까지 늘어나 전체 국가채무 669조5000억원
중 325조9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한만큼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잡은 적자국채 발행액 9조6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지
세입보전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빚을 내서메울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서민들은 내 한몸 지탱하기도 힘든 세상 정권이 아닌 국가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