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7254원 결정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한다. 첫 생활임금은 시급 7,254원으로 결정됐으며,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130%)이 더 많다. 노동자 1인 법정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6080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 보다 104원 더 많다. 현재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6,687원), 경기(6,810원), 서울 노원구·성북구, 광주 광산구(6,080원)를 비롯해 모두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의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들어 공공부분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이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역점을 둔 것으로,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민·노동계경영계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문상필 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30일 고시됐다.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모든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조사에 따른 추정 적용 인원은 474명(2014년 12월말 기준)이며 이후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 인원이 확정되면 7월1일자로 적용, 예산에 반영해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타 지자체와 공조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시의원은 “단순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넘어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환영하면서 “광주시는 향후 광주에 소재한 일반사업체의 근로자들 역시 생활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이 결정되기 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기조와 같이 1만원 이상의 생활임금 결정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