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서울시 긴급 경제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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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경제 타격을 최소화 할 <서울시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예비비 100억 원을 7월 중 투입, 생계곤란 위험에 노출된 미취업 청년, 단기실업 저소득계층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합니다.특히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문화·관광 업계 종사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재산조건 면제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모든 메르스 격리·입원자에 대해 긴급복지비로 40만 9,000원(1인) 에서 151만 4,700원(6인)에 이르는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6월 13일(토) 현재 입원·격리자 중인 2,842명과 해제자 525명이며, 향후 발생자도 모두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 1개월치 생계비 전액 지급 가구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셋째, 메르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투입합니다.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별보증 및 대출을 지원합니다. 연이자 최저 1.9%, 이차보전 연 1.5%이며, 운수업, 음식업, 개인병원, 숙박업, 여행사, 전시·행사업 등 직접피해업체에 대해선 연 0.5%, 간접피해업체는 연 0.8%의 보증료도 인하해줍니다.

또한 음식점·제과점·슈퍼마켓과 같은 생계밀접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대책과도 연계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넷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메르스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안전한 방문을 위해 25개 자치구 344개 전통시장에 손소독기 750개, 손세정액 5,595개(875㎖), 손소독젤 27,714개(476㎖) 등도 구매해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다섯째,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광협회 등 경제단체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듣고 협력 방안 및 경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는 서울지역 메르스 발생현황 및 서울시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및 서울시 지원 필요사항 청취하는 한편 가택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인사·급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업의 배려를 요청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집행 대상예산(시·구 합계 22조 2,895억 원)의 58%를 상반기에 집행 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을 조기실행해 경제·소비활성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49억 원, IT COMPLEX 건립 266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30억 원 등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자치구의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조정교부금(12,509억 원) 등을 적극 지출합니다.

이외에도 메르스로 연기된 시 주관·주최 행사를 메르스 진정 후 3개월 이내로 최대한 당겨서 개최하며,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구내식당 대신 인근 민간 식당 이용 권장하고, 관람객이 대폭 감소한 영화, 연극, 공연 등을 위주로 시 부서별 문화·체육행사를 집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 관광산업 타격 등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며 “향후 도시·주택·재생 및 민생분야의 합리적 규제개선 등 2단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경제정책과 02-2133-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