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등이 추진되면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급증해 전국에서 ‘공무원 엑소더스(Exodus·탈출)’가 벌어지고 있다. 빈자리가 늘어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호재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경험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한겨레>가 인사혁신처와 전국 지자체의 명예퇴직 현황을 취합한 결과, 중앙·지방정부의 명예퇴직 공무원 수(표 참조)가 지난해 1만2071명으로 2010년 4696명보다 2.6배 많아졌다. 2013년 7698명, 2012년 6176명, 2011년 5868명이었다. 명예퇴직자는 2014년부터 크게 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 해 평균 명예퇴직 공무원은 5635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1만807명으로 갑절이 됐다. 중앙정부의 한 해 명예퇴직 공무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4년 전(4383명)에 견주면 2.5배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 명퇴 급증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선 지난해 1264명(본청 기준)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떠났다. 이전 4년간 한 해 평균 475명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세종시는 2013년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명이 명예퇴직했다. 증가 폭이 4배로 가장 컸다. 전남도가 3.5배(11명→38명), 경기도 2.6배(27명→71명), 서울시가 2.4배(106명→253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명퇴자 규모로만 보면, 중앙정부(1만807명)에 이어 서울시 253명, 대구시 162명, 부산시 110명, 제주도 105명 순서로 많았다.
최근 명퇴가 급증한 배경엔 일단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광주광역시 인사담당자는 “(연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연금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나돌자 공로연수 대신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자가 재취업 등을 위해 퇴직 전 최대 1년까지 유급으로 출근을 면제받는 제도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이 정년퇴직 대상이 되어가는 탓도 크다. 전체 인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955~1963년 태생의 공무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현직에서 재취업하고자 명예퇴직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퇴직 공무원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본청의 퇴직 수요(공로연수 대상자)가 2015년 264명, 2016년 313명, 2017년 331명, 2018면 398명, 2019년 427명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2020년 500명으로 꼭짓점을 찍은 뒤에야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6년 동안 서울시청 본청 공무원 4분의 1가량(2233명)이, 25개 자치구까지 합치면 서울시 전체의 20%(8153명)가량이 바뀌게 된다.
명퇴가 급증하면서 업무 혼선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본청과 31개 시·군에서 일할 신규 채용자 공고(2501명)를 냈다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6일 286명을 더 뽑겠다고 공고를 변경했다. 이례적인 조처다. 경기도 쪽은 “채용 공고 뒤 일부 시·군들로부터 공무원연금법 등으로 명퇴자가 늘면서 추가로 더 뽑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변경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퇴자 대부분 정년을 2~3년 남긴 이들이라 이들 연봉으로 신규 2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들의 행정 노하우가 제대로 공공에 흡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