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3111190558560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결합상품 할인 금지 법안이 제2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 금지 규정, 공정경쟁 저해 효과 심사 기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TF는 현재 결합상품 할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결합상품 관련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결합상품 할인 금지 법안이 제2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 금지 규정, 공정경쟁 저해 효과 심사 기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TF는 현재 결합상품 할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결합상품 관련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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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뭔일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냥 기업들 이윤 올려주려고 별짓을 다하는 군요.
단통법 이후로 웃는건 통신사 밖에 없는데,
이것도 인터넷업체와 이통사들 웃는 이야기군요.
말이 그렇지 다 같은 기업들 아닌가 싶네요.
이통사들이 다들 인터넷기업들을 하고 있으니, 그냥 가져다가 퍼주는 군요...
지금 결합 상품이라고 해봐야
인터넷 전화 결합해서 할인받는거랑 IPTV나 전화 결합해서 할인하는거 있을텐데,
이걸 금지한다는건 결국 사용자들 요금 올라간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네요...
약정이 몇년이고, 요금 올라가면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