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7일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 관련 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박모(69)씨와 전무 박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말 이건 뭐하자는 판결이
국가안보를 팔아 넘겨도 집행유예
진짜 뇌가 없는 것들이 위에 너무 많아
대체 법 적용 기준이 뭐냐
북한 관련 서적만 바도 간첩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국가기밀을 팔아넘겨도 집행유예면 씌블
나도 어지간하면 이런 생각 안할려고 하는데
오늘 터진 예원이 태임이 동영상은
진짜 이 판결 그리고 자원외교 비리로
쏠리는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고
넘어가려고 슬쩍 던진 기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