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인 2015년 3월에 올라온 글이에요 · 댓글은 지금도 달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나라의 역적이라면서 배씨에게 뭐라하고 하고
뉴스를 보면 배씨가 문화재청꺼를 숨겼다는 뉘앙스로 자꾸 나오는데
여러가지 기사 읽어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표창원교수님의 인터뷰인데
이거 말고도 예전 기사들도 찾아서 읽다보니
제가 요약하기에는
1. 배씨가 집에서 훈민정음 상주본 발견, 진품 인정 받음
2. 조씨가 자기네 가게에서 훔쳐간 것이라고 고소
3. 민사소송 유죄판결 - 조씨 자기꺼로 확정되자 문화재청에 기증 ( 배씨가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기증식까지 함 )
4. 배씨가 억울하다면서 훈민정음을 숨겨 놓으니까 형사소송까지 걸려서 옥살이 시작
5. 1심 10년 이었지만 2심서 무죄 판결 ( 조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서 신빙성 없음 판정 ) 받아서 1년간 옥살이 하다가 나옴
6. 명예회복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씨는 이미 죽음, 문화재청은 조씨가 기증했으니 자기꺼라고 우김
현재 상황 결론 - 만약 지금 배씨가 내 놓으면 억울하게 1년 옥살이하고, 기증자는 조씨이름이고, 보상금은 하나도 못받음
일단 나와있는 정보로만 보면
배씨 자기집에서 나온 물건을 훔쳤다고 고소 당했는데 결국은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사이에 문화재청에 기증했다고 문화재청이 자기꺼라고 우기는중...
자기집에서 나온 물건 훔친거도 아니지만 소유권은 문화재청이라는 웃긴 논리임
(애시당초 조씨의 소유권 인정된거는 훔쳤다고 판결했기 때문인데 훔쳤다는거를 무죄판결함... )
보면 돈 받을라고 그러는거다, 이거는 중요한거니까 강제로 라도 해야 한다 하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집에서 나온게 갑자기 남의 꺼라고 판결하더니
1년간 옥살이 하고, 보상은 못 받고, 기증자도 자신이 아니라 명예도 못 얻음
나는 이게 진짜 문화재청 희대의 삽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시당초 배씨랑 교섭하면서 적당히 보상하고 받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 인생 망가 트리면서 돌이킬수 없는 치킨 게임이 되어버린 상황
뭐 저도 인터넷 기사들 에전꺼 까지 보면서
찾아봐서 단편적인 정보 일지도 모른는데 (전체의 모든 법정공방을 본게 아니니)
여튼 난 배씨가 드럽게 억울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튼 지금 상주본이라면 우리나라 문서중에 1순위급 문화재의 가치라는데
잘 해결 되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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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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