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고,
결론적으로 그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선별적 복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두 이론 사이의 우열만 논하면 끝인 것처럼 프레임을 몰고 가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복지 제도가 아예 없던 나라에서 아예 처음부터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흡하나마 복지 제도가 있었고, 그 복지 제도의 대부분이 선별적 복지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 원칙에 입각해 시행되던 정책들의 상당수가
결과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단점만을 드러내며 실패로 귀결된 상황입니다.
왜 선별적 복지가 실패했을까요?
선별적 복지 옹호론자들의 말처럼, 사실 선별적 복지도 장점은 많은 방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선별적 복지는 상당한 수준의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과정이 매우 복잡한데다가 그 과정에서 복지 대상자들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복지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자격 증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대상자들에게 복지 혜택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해 줄 것인가?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고도로 수준높은 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선별적 복지 제도들의 실패로요.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대상 선정의 기준과 방식이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과는 괴리된 비현실적 방식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여 간단한 서류 조작으로 가진 자들이 복지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였고,
이 모든 불합리를 뚫고 복지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데 성공해도, 사회는 이들에게 "가난뱅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선별적 복지의 장점을 논하는 사람들은
논점을 잘못 잡고 있거나, 혹은 고의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을만한 시간동안 축적된 과거의 사례들은,
적어도 현 대한민국은 선별적 복지를 운용할만한 시스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정책을 놓고 중립적으로 비교하는 것과
이미 실패가 증명된 정책과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