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양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 정모 양에게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넘긴 중학생이고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란데다 따돌림 등에 의해 가출해 성매매를 강요받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점이 인정된다"고 처벌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이 있다"며 "이들이 진정한 자숙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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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