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에 지방채 발행 … 경기장·지방도로 등 4개 사업에 쓰여
정부의 소극적 지원에 불가피한 선택… 2020년 재정 악화 우려
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등을 위해 내년에 1,000억원 내외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도의 부담금 급증 속에서 재정자립도 18.7%(2014년)인 도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도는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올림픽 개최지(평창) 급수체계 구축, 지방도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이달 중 안전행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4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1,000억원 내외로 검토되고 있다. 이 중 순수하게 동계올림픽을 위한 3개사업비 만도 600억~700억원에 달한다. 지방도사업 역시 `올림픽 개최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일부 시·군의 불만 해소' 측면이 적지 않다.
2012~2016년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6,993억원으로 이 중 1,748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경기장 진입도로에도 총 1,670억원의 지방비가 필요하다.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은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에 대해 `75% 이상의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고 국비 지원 비율 75%를 고수하고 있다.
도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각 실·국의 자체사업비를 올해보다 10%씩 줄이도록 하는 등 이미 고강도 긴축재정 상태에 있다. 내년 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 내외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상환 만기일이 되는 2020년 부터의 도 재정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저 빚은 어찌 되는거냐 .. 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