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퍼온자료. 간단정리
1.저작권물에 대한 단속이다.
즉 야동,동인지등 성인자료는 국내에선 불법이라 저작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 문체부가 실시하는 단속엔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일본 애니중 국내 방영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들도 저 단속엔 포함 안된다.
외국 저작권이 아니라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
게임 역시 국내에서 정식 발매가 되지 않은 비저작권물 게임은 이 단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 비저작권물인 학습자료. 야동, 비정발 영상물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그렇다면 무엇이 단속 되는가?
국내 배급사나 제작사와 연관있는 모든 파일이다. 다만 저작권 유효기간이 지난 오래된 파일들은 상관 없다.
즉 성룡의 1980년대 작인 취권 같은건 다운받아도 상관 없다는 소리.
*국내 영화, 또는 국내 배급사를 통해 들어온 영화,애니
*현재 국내에서 방영중인 국내외 드라마
*국내 배급사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외 음악과 뮤직비디오 (유투브 등을 통해 공개된 뮤비등은 상관 없다)
*국내 정발되거나 정발 예정인 국내외 만화의 스캔본
*국내 배급사와 이권이 얽힌 모든 게임들 (스팀 포함)
즉, 왠만하면 사서 듣거나 봐라.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살돈 없으면 못보는게 시장경제의 진리다.
문체부의 이번 단속 자체는 아청법과 달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3.정말 야동은 안전한가?
안전이고 나발이고 문체부가 선포한 이번 전쟁과는 관련이 없다는 소리다.
다만 정부가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면 언제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아청법으로 인해 가끔 집중단속해서 교복물 헤비업로더들이나 잡는 수준이지만
만약 음란물 전체를 뿌리 뽑겠다! 라면서 토렌트 들쑤시고 다닌다면 골치 아파지겠지.
4.빠져나갈 구멍은?
빠른 북유럽이나 일본쪽 VPN(그래봤자 국내에 비하면 느리지만)을 찾아서 쓰면 안걸린다.
(이경우는 아청법등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1시간이면 다운받던걸 4시간쯤 걸리겠지만.
정 못참겠으면 돈내고 프리미엄 vpn 쓰면 된다.
1줄요약
이번 단속은 '저작물'에 대한 단속이니까 비저작물인 성인물은 상관 없지만 안전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왠만하면 저작물은 사서 봐라.
*VPN= IP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