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을 둘러싼 규제완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9일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열고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육성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 심화와 내수시장 포화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재도약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추가 집중·육성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웹보드게임에서는 결제 한도가 조정된다. 월 30만 원의 결제한도가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회당 게임머니 베팅 한도 역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베팅 한도 상향은 게임업계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게임 콘텐츠 개발 및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게임에 국한된 게임물 민간 자율 등급제를 온라인게임과 콘솔게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케이드게임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성 방안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게임 콘텐츠에 집중한다. VR, 기능성게임, AI 분야를 중접적으로 국가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을 함께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부와 함께 차세대 게임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는 등 전 방위적 육성 대책을 추
진해, 온라인게임의 성공 신화를 잇는 제2의 게임 산업 부흥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