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드립

http://www.excite.co.jp/News/society_g/20160202/Postseven_381723.html

여러 가지 강경책에도 일본 경제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것에 진저리가 난 건지

일본 아베 정권이 올해부터 '북풍 정책' 이라는 걸 시행 한다고 해.

자율적인 참가를 유도하는 지금까지의 태양 정책과 달리,

기업이나 개인에게 무제한 압박을 가해 어떻게든 모아둔 돈을 토해내도록 하는 게 북풍 정책의 요점.

북풍 정책의 일환으로 저축세랑 사망 소비세라는 게 검토 중인 거 같아.

저축세는 문자 그대로 저축을 하면 패널티를 주는 거고,

사망 소비세는, 사망시 남은 유산 중 일정 비율 자산을 정부에서 징수한다는 것.

헌데 사망 소비세는 공제액이 없다는 게 문제.

따라서 공제액이 있는 상속세랑 달리 사망 소비세는

빈부를 따지지 않고 일본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