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기상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일반 국민들도 사용료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미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

이제 곧 기상청에서 기상정보 데이터를 제공 받으려면 민간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본자료 한 달 수수료가 10만 원. 그 외 자료들은 항목에 따라 또 수수료가 붙는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받은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회는 시정권고, 2회는 30만 원, 3회 이상이면 50만 원 이하.


이미 기상청은 민간 앱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며, 기존에 제공하던 기상청 공식 앱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금 기상청 공식 앱은 신규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해놓은 상태고, 6월에는 앱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아무래도 공식 앱이 사라진 바닥에서 다양한 민간 일기예보 앱들이 등장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되면 어떨까. 앱 만들어 공개해서 월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려면? 앱 자체를 유료로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매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까. 결국 광고를 붙이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광고를 붙인다 하더라도 월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지는 의문이지만.

회사(사업체)가 마음먹고 잘 만들어서 광고 붙이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다양한 민간 앱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됐다. 아무래도 수수료 부담이 생기면 기상정보 앱을 만들려고 했던 개인 개발자들 중 상당수가 포기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데 기상청은 국가 기관 아니었던가?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데이터로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아니었던가? 모르는 새 기상청이 민영화 된 건가? 그럼 이제 기상청에 국민 세금은 안 줘도 되는 건가?

국가기관이 공공데이터에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다니, 정말 큰 유감이다.


p.s.
"8월부터 일반인도 기상정보이용료 내야..출처 안밝히면 과태료"


출처 : http://emptydream.tistory.com/m/post/3709


모바일 수정이 안돼서 새로 씀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