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적용됬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제 부모의 요청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그래서 16세미만 청소년들중 몇명은 12시넘게 게임을 즐길수가 있다.
그리고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18세미만 에서 16세미만으로 바뀌고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를 이젠 부모선택제로 통합한다.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엔 형사처벌이 바로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전에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