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함.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없앨수 있음.


자동차를 출고할때 시속 120 킬로미터 이상 못 달리게 리미트 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면 됨.

만일 법개조 등등을 한다면 단속되었을때 자동차 압수 폐차 처리.

또 어떤 사고 이건 과실 백퍼 이며 보험도 적용할수 없고 벌과금도 억대로 내게 하면 됨.


이 정도 하면 과속으로 나는 사고는 거의 사라질것이 확실함.



음주 운전도 마찬가지임.

지금의 허술한 벌칙으로 음주 운전을 막는것은 어림도 없음.

한번 단속 되면 범죄로 간주하여 징역 1년 이상. 벌금 1억 이상 부과 시키고, 면허 정지 5년 시키면됨.
또 다시 걸린다면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증 박탈하고 벌금 10억. 징역 5년 시키면 됨.

음주 사고시는 보험적용 안되고. 모든 책임을 법정시효 없이 무한 책임지고 징역 10년이상.벌금 5억이상
내게 하면 음주 운전은 하라고 시켜도 사람들 절대 안 함.



인간의 욕심은 그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하다는 둥 잡설이 현혹되어서는 안됨.

범법자에게는 강력한 처벌많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것임.

허술하다면 인간의 원초적인 욕심을 억제할수 없음.

이는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초적 욕심이기 때문에 적당한 벌칙으로는 억제 할수 가 없는것임...


인간의 원초적 욕심을 과소 평가 하면 안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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