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영국 29명

독일 42명

한국 93명

eu평균 50.5명

2014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일본 4113명 (인구 : 1억 2천 700만)

독일 3368명 (인구 : 8천 200만)

한국 14년 4762명, 13년 5092명(인구 :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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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비해 2014년에 한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 이유

① 첫째, 집중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그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교통안전 문화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 공익광고 및 기획보도 실적 : ’12년 458회 → ’14년 917회(’12년 대비 약 2배)

실제로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 안전띠 착용률 : ’12년 68.70% → ’14년 77.92% (’12년 대비 9.22p 상승)  

또한,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익신고제도*와 착한운전마일리지**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 공익신고제도 : ’12년 127,506건 → ’14년 442,968건 (315,462건 증가, 3.2배↑)

   ** 착한운전 마일리지(’13.8월 시행) :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 후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추후 벌점을 상쇄하는 가점 부여(’13년 286만여 명 → ’14년 591만여 명) 

② 둘째, 도로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잦은 곳 등 취약구간을 개선하고, 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한 결과이며, 

    * 졸음쉼터 설치 : ’12년 112개소 → ’13년 145개소 → ’14년 176개소 

주택가 주변도로 등에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Zone 30)을 확대한 점도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 생활도로 구역 설치 구간 : ’12년 43개 → ’13년 47개 → ’14년 77개    

또한, 도로에 위험요인 발견 시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도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도로 척척서비스 실적 : ’14년 총 7,090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전담 기동보수팀 상시 운영)

③ 셋째, 교통사고 피해예방 기능 강화 등 자동차의 안전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4년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약 2.1%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개선되고, 강력한 리콜**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자동차안전도가 높아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 : ’12년 2.41% → ‘13년 2.36% → ‘14년 2.1%

    ** 리콜 실적 : ’12년 79건 → ’13년 88건 → ’14년 164건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에 정지표지 장치와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대폭 감소(’12년 71명 → ’14년 53명)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④ 넷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는 실제로, 음주운전, 신호위반에 따른 사망자수를 대폭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사망자수 : ’12년 815명 → ’13년 727명 → ’14년 592명 신호위반 사망자수 : ’12년 389명 → ’13년 354명 → ’14년 356명

또한 운수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 수도 ’12년에 비해 117명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997명 → ’13년 920명 → ’14년 881명

한편,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2년 기준) : 한국 2.4명 / OECD 평균 1.1명(영국 0.5명, 미국1.3명, 일본 0.7명, 독일 0.7명)

여전히 교통안전을 일상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사회인식이 만연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 가장 기초적인 실천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한국 22% / 독일 97%, 영국 89%,  미국 74%, 일본 61%

또한, 우리나라 고령 인구비율은 12.2%(’13년 기준) 인데 비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38%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1,864명 → ’14년 1,815명(’12년 대비 2.6% 감소)

한편,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지자체는 교통안전업무를 중앙정부나 경찰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주로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등 자동차 관리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단속, 점검 등에 대한 참여는 예산,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실정

정부는 ’15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를 목표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정부의 교통안전홍보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여, 현 교통안전 주요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출처 : http://korealand.tistory.com/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