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다음 아고라DRAGUNOV님 글 "안심대출..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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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심대출의 구조..

쉽게 보면 변동금리,원리금 일시상환 대출 계약(이하A)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 상환계약(이하B)으로 갈아타는 구조입니다.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언론이 말하듯이,대출자가 이익보고 은행이 약간 손해보는 단순한 구조같죠?

조금만 더 파서 전체 과정을 보죠.

대출자가 은행과 부동산을 담보로 안심대출계약을 합니다.

은행은 계약증서를 주택금융공사에 팔고 현금을 마련합니다.이 현금을 다시 대출합니다.. (주금공에서20조원을 지급한다니20조원의 계약증서를 주택공사에 보내겟죠)

주택금융공사는 각 은행으로부터 산 개별계약을 모은다음 쪼개서 부동산담보부(MBS)증권을 만듭니다.이 과정을 증권화라고 하며,약 한달정도의 기간이 걸릴 예정이고5월경에MBS가 시장에 나옵니다.주택금융공사는 이MBS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한 후 다시 은행의 개별 계약을 삽니다.그런데 요번 안심대출은50%는 은행에 강제매각하고50%는 시장에서 판다고 합니다.

즉 이번 안심대출은 대출전환자,은행,주택금융공사,시장투자자 라는 네 개의 경제주체가 있습니다.

2.대출전환자의 입장

대출전환자의 입장에서는A에서B로 갈아탈 수 있으니 이익입니다.단,대출의 대상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정책을 실시하는데 선착순(물론 서류심사는 합니다)로 실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소득 한계가정,한부모 가정,다자녀 가정,신혼 부부 등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착순따위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이번 정책이 심사숙고한 정책이 아니라 대충 땜방질,혹은 특정대상을 끼워넣어도 말 안나오게 정책을 만들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읍니다.

3.은행의 입장

일단 변동금리계약을 낮은 고정금리 계약으로 전환한 은행의 이자 손실이 약1,5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은20조원의 증서를 주택금융공사에 보내고 현금을 받습니다..이중10조원은 의무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만든MBS를 사야하고, 10조원은 다시 대출을 해서 예대금리로 수익을 얻을 겁니다..

그럼 의무적으로 산10조원의MBS를 계속 만기까지 들고 있을까요?아니죠..시장이 안정,불안정을 떠나서MBS를 팔고 마련한 현금으로 다시 대출해서 예대금리로 수익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MBS를 들고 있으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시장상황,부동산가격에 상관없이 수익은 줄어들고,위험성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만기까지MBS를 들고 있다가 금리상승하면 수익률 저하(왜냐하면 고정금리계약),부동산 가격 상승해도 수익률 저하(왜냐하면 고정금리 계약),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폭탄으로 전환,,등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해도 금리하락시에만 만기보유가 유리합니다..그런데 앞으로 금리예상은?부동산가격 예상은?경제상황 예상은?결국 주택금융공사에서 강제로 은행에매각한MBS도 결국 시장에 나올겁니다.

4.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입장

주금공은 은행에서 매입한 개별 계약증서를 모아서MBS로 만든 다음5월경에시장에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번 건은50%(10조)는 은행에 강제로 매각하고50%(10조)는 시장에서 팔겟다고 합니다.자금을 회수해야 은행에서 다시 개별증권을 사고 은행은 이 자금으로 다시 대출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올해 국공채 예상 발행액이140조 입니다.여기에 주금공은20조의50%인10조의MBS를5월경에 팔겟다고 합니다.물론 은행도10조원을 눈치보면서 팔 겁니다.(왜냐하면 들고 있어봐야 골치거든요.)자 그럼140조+최소10조 최대20조의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올해각공 국공채권을 발행해서140조원을 빌리려고 했는데5월달에MBS만 10조에서 20조가 나오네요..빌리려는 양이 늘어났습니다..이자율이 어떻게 변하겟습니까?빌려줄 놈은 한정되어 있는데 빌리려고 하는 놈이 늘어나면?당연히 이자율 상승이죠...그럼 국공채, MBS이자율이 상승하면?우량 회사채는 이자율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 회사채 및 은행 금리는 상승합니다..금리 상승이 미국발이 아니라MBS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최악의 상황이죠

이자율을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서는140조+ 20조를120조+20조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즉 올해 각종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국공채 예정 발행액을MBS만큼 줄여버리는 겁니다.국공채 발행을 줄여버리면 올해 잡힌 정부사업을 못하게 되고,필연적으로공공서비스의 질은 하락합니다.아니면 공공기관 부실화=민영화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던지..

그럼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다 아시다시피 그냥 각종 연기금 투입하는 겁니다..한국은행 자금을 투입해서 주금공의 자본금을 늘려서 보유하거나(늘어난 자본금만큼 레버리지로 부채를 35배증가시켜서 은행의 다음물량을 소화 >다시 자본금 증액의 악순환 = 끝없는 주금공의 부채증가=자본금 증액분의 35배만큼씩),몰래 연기금 투입해서 시장에서 산 것처럼 할 겁니다..어느 경우이든지주금공의부실화 혹은연기금의 수익성 하락 및 위험성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물론 은행의 예처럼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익이 날 겁니다>>흠 한국은행은 이왕미친거 한번 더 금리인하 혹은 인쇄기 신공을 할 가능성도 있겟네요..)..연기금이 MBS시장으로 이동하면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 하나가 어긋나니 계속 답안나오죠? 결국 부채는 커져만 가는데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주금공, 혹은 연기금, 주식시장등을 살리라는 비정상적인 압력도 커져갑니다..그러나, 살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자율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공공기관,연기금 부실화는 커지고,각종 부채는 다시늘어나고..

키우지 말았어야 할 부동산 거품이 한번 커지니 죽이지도 못하고,,살리지도 못하고,,,한국의 미래,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써야할 자원과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괴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해도 터트리지 않고 부채를 줄이기는 불가능한 것인지... 참

5.시장투자자 입장

마지막으로 최선의 상황은 국내 유동자금70조,재벌 등 기업 사내 유보금800조+해외 비자금1,300조가 움직여서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그런데 이 자금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곳에서 움직일까요?그것도 주택담보부증권(MBS)시장으로?부동산 담보 대출자들이 줄서서 바꿀려고 한 계약을 이 자금들이 살 거 같습니까?웬만한 이자율로는 꿈쩍도 안할 겁니다..그렇다고 수요를 자극한다고 이자율을 올려서 발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가요?결국 국가보증이죠..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서 국채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그런데 이것도 문제입니다..미국에서08년MBS가 터을때 페니매이,프레디맥( =한국의 토지금융공사),그리고AIG등 일부 금융기관이 보유한MBS는 국가가 보증해지만,,대다수 금융기관(대표적으로 한국이 인수하려고 시도한 리먼>결국 파산),개인들이 보유한MBS는 터습니다.

국가가 보증해서 안터지고 만기까지 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터진다면? 다시 금모아서 부자도와주자는 정책입니다.설마 MBS가 서민 투자용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같으면 최소 만기10년 장기채권인MBS에 투자하시겟습니까?물론 중간에 사고팔고하지만 기본관점은 동일하니 생락하고

저라면 국가보증이라도 이자율에 상관없이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터지면 국가보증은상위 1%에만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상황봐서는 MBS보유비중이 큰 금융기관도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저나 여려분이나 선장,선원이 아닙니다..터지면 바로 버려집니다.

6.결

시장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고,결국 정부(혹은 연기금)가 개입해야 하겟지만이자율 상승/민영화 혹은 공공서비스 축소/각종 연기금 수익성 하락 혹은 위험성 증가,주금공의 부실화/국가보증=세금의 강제증가 가능성넷중에 하나는 예상해야 할 겁니다.혹은 한국은행이 이왕 미친 거 금리 인하 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국내 상위1% +재벌+해외 조세 도피범들이 천사의 마음을 가져서,나도 국가에 이바지해야겟다는 마음을 먹고 저이율 장기채권인MBS에 투자한다면 모르지만...

7.최후의 한수

미,일,유럽처럼 해외 조세 도피처 자금은 신고하지 않으면 전액몰수,,신고하면 세금납부후 잔액의90%몰수해야 합니다..이1,300조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우리들에게는 디스토피아이지만,그들에게는 유토피아의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2배,아니3배로 올려보세요..지금 같은 재벌위주 경제정책,,부자위주 조세,분배정책으로는5년안에 다시 원상복귀입니다.아 물론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해야 합니다..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조세,분배정책까지 변해야 합니다.

유럽 지배권력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수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덜 탐욕적이고,덜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분별한 탐욕과 무절제한 이기심은

그들의 목을 담보로 하고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