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24_0013189125&cID=10201&pID=10200

 

 

 

 

자 대법원 판례다.

 

아청음란물에 해당되려면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게 뭔소리인지 다음 판례를 보자.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588&kind=AA01&page=1

 

 

 

 

1심판결이지만 딸쟁이들에겐 의미가 큰 판결이다. 대법원과 같은 입장에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말했는데

 

한마디로 진짜 실제로 아동, 청소년과 관계된 음란물이면 아청법으로 철컹철컹이라 이거다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야동을 찍은경우, 사진합성으로 실제 아동 청소년을 딸감으로 만든 경우, 실제 아동 청소년을 가지고 그린경우

 

즉, 단순히 초반 병신같던 아청법에서 벗어나 실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이 된거다

 

 

* 밑의 판례에서 A씨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그건 아청법이 걸린게 아니라 음란물 유포로 걸린거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성인 AV배우가 교복입고 ㅅㅅ함 -> 딸쳐도 됨

 

진짜 중고딩이 교복입고 ㅅㅅ함 -> 철컹철컹

 

상상해서 만든 딸감들 -> 딸쳐도 됨

 

진짜 아동 청소년 딸감 -> 철컹철컹

 

 

 

 

 

3줄 요약

 

1. 실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아니면

 

2. 교복야동이던 망가던 뭐든간에 상관x

 

3. sdmt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