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리비아 군사 개입 때 적용한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독재와 테러에서 형님 아우격인 김정일에게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9일 리비아 공습을 단행한 유엔 연합군의 행동 원칙인 '국민보호책임' 개념을 학살이 일상화된 김정일 정권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주민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15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북한에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적용시킬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보호책임 원칙은 국가에 의해 인종청소 범죄가 자행된 르완다 사태 뒤에 만들어진 유엔의 새로운 국제분쟁 개입 원칙이다.

특정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인권유린을 할 때, 그 국가 대신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유엔)가 나선다는 의미다. 유엔은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1995년 보스니아 전쟁 때도 다국적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당시 개입 명분은 '세계 평화 유지'였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탈북자·조선일보 기자) 대표는 "국민보호 원칙을 따진다면 카다피보다 김정일이 100배 더하니까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리비아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은 물론 소셜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자유가 보장돼 있고, 해외투자도 이뤄지는 등 개방 국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학살이 일상화된 나라로 지금 같은 평화시대에 전쟁 때보다 죽는 사람 더 많은 나라는 북한 뿐"이라고 강 대표는 말했다. 탈북자에 대한 총살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 북한은 리비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 대표는 "국제사회의 정의가 있다면 군사적 개입을 해서라도 김정일을 바로 제거하는 게 맞다"며 "이것이 안된다면 과거 연합군이 히틀러를 끝낸 것처럼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도 "지금 북한사회는 정권과 주민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유엔의 무력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보다 앞서 유엔이 김정일의 인권유린 행위에 정치적 경제적인 수단을 총 동원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사회에서도 리비아 사태와 같은 일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유난히 폐쇄적인 김정일 체제에선 경제적 제재 조치도 별 효과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표 보수단체 다수가 김정일에 대해서도 카다피에게 물었던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내 반정부 세력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리비아만큼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최근 반 총장은 파리를 방문해 한국 특파원으로부터 북한 등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제수용소와 같이 극단적인 인권탄압이 일어나는 북한사회에 리비아처럼 반정부 시위가 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 과제로 남은 셈이다. [데일리안 = 김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