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 06:23
최저임금위원회 오늘자 명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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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전의 회의. 사용자위원의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최근 부도 위기에 빠졌다는데,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서 그렇다고 한다. 그리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가자는 것인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규제하고,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문제다. 노동시간 규제하지 말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사회보험료 문제도 있다. (노동자) 본인들이 저축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입는 것인데 왜 사용자들이 그 돈을 내야하는가? 면제해주던가 정부가 대신 내던가 해야한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님의 발언입니다.
IT 업계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지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이전 회의에서 나온 발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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