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9 03:49
[속보] 일본 대법 "한국거주 원폭 피해자에 치료비 전액줘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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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무슨 뜻이냐면,
여태 일본이 60년대에 맺었었던 한일 협정으로,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에 대한 배상이나 치료에 관한 금전 지급 문제는 해결됐다고 열라 큰 소리 쳤었는데,
그게 개소리 되어 버린거다.
소위 말해 '대일청구권'이라는 건데,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대일청구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강제징용이나 종군성노예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배상이나 치료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음.
그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그게 깨진 거다.
일본 대법원이 한국인들에게 원폭 치료비를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대일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임.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쟁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사법부 아직 살아 있네.
눈물 난다 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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