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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불과 3일차에 한강 다리를 끊고 도주한 이승만 대통령과 군 수뇌부. 그리고 다시 16일 후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 ‘대신 군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승만 대통령. 편지는 내용은 물론 뉘앙스까지 굴욕적이었다.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의 지휘권 일체를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작전통제권은 이렇듯 허망하게 유엔군에게 넘어갔다. 리처드 스틸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였다.

“the most remarkable concesion of sovereignty in the entire world”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

 

 

 

일부 전현직 군 장성들의 반대가 있긴 하였으나 보수언론을 포함한 대개의 언론들은 전작권 회수에 긍정적이었고 결국 절충을 거쳐 94년 말 우선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온다. 그러자 보수 언론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당부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조선일보. 1994년 12월 1일 사설 중-

“휴전이 성립된 지도 41년이나 지났으니 작전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루속히 되찾아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 1994년 10월 9일 사설 중-

 

 

 

 

 

 

하지만 막상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자 보수 언론들의 태도는 돌변한다. 많은 지면을 할당해 전작권 환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전작권 환수를 주권으로 보는 건 잘못”
-중앙일보. 2006년 8월 10일-

“戰時작전권에 관한 대통령의 傲氣와 모험주의”
-동아일보. 2006년 8월 10일 사설-

“前국방장관들 ‘작통권 논의중단 성명서’ 준비”
-조선일보. 2006년 8월 10일-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전시작전권에 대한 보수언론의 태도. 전시작전권을 순수한 안보문제나 주권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하고 있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흥미로운 건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얼마 후 전직 국방장관, 참모총장, 군 장성 출신들은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 날 참석자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유재흥. 대패한 현리전투의 지휘 책임자였던 유재흥 전 3군단장이었다.

김무성이 국부라고 부르자는 이승만이 전작권을 미군으로 넘긴 장본이였군요.. 정말 이승만은

민족반역자들을 한국의 기득권층으로 자리잡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작권

까지 미군에게 넘겨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한국 역사에 기록해야할 치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