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조회 수 107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CocZ3IVUEAAq2Zz.jpg



정부와 서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한전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 있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다. 그는 2014년 8월부터 누진요금제로 인한 소비자피해 소송을 이끌고 있다. 현재 750명이 참여 중이다. 7월 26일 서울 서초 법무법인 인강 사무소에서 곽 변호사를 만났다.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떤가.
2014년 8월 소송을 시작했다. 1월 첫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판결 바로 전날 판결선고가 미뤄졌다.
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판결 직전에 판결선고가 또 밀렸다. 2월 예정이던 나머지 사건 두 개도 선고가 연기됐다.
 연기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이후 담당판사들이 모두 바뀌었다.
새로운 판사들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8월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 방법을 대상으로 소송 진행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이 뭔가.
누진요금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누진요금제로 대기업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누진요금제가 없다.
 정부 주장처럼 누진요금제가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도 사용할 것이다.
보통 상품을 살 때 많이 사면 할인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구매 억제를 위해 징벌적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한전 누진요금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누진요금제를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누진율이 너무 높다.
한전이 추산하는 최대 누진율은 11.5배다. 예를 들어 한 달 100㎾h 전기 사용 시 ㎾h당 요금은 60.7원이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요금제가 붙어 500㎾h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303.5원이 아닌 709.5원이 된다.
하지만 이도 실제와 다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전력량요금에 부과된 누진율만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요금에도 누진율이 부과된다. 둘을 합치면 누진율이 30배가 넘기도 한다. 서민들이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이유다.
 
반면 산업용에는 누진요금제가 없다. 지난달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60%가 산업용이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중 97%를 대기업이 사용한다.
기업들은 누진요금제를 내지 않을뿐더러 야간에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더 적게 내기도 한다.
일반 서민들에게 누진요금제를 적용해 얻은 돈을 대기업에게 부어주고 있는 꼴이다. 



에어컨좀 원없이 틀어보자..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개드립 게시판의 업로드를 담당할 담당자를 구합니다. 2 티드립 2016.10.18 96
공지 이제 개드립을 트위터로 바로 받아볼수있습니다. 1 개드립 2013.06.04 120701
공지 개드립게시판 공지 39 개드립 2012.06.21 136316
43892 스파이더맨 예술작품 철거 개드립 2016.08.01 122
43891 고래가 똥싸는 모습 개드립 2016.08.01 155
43890 좀비의 생존능력.gif 개드립 2016.08.01 145
43889 엄마에게 신붓감 성공적으로 소개시키는법 개드립 2016.08.01 139
43888 [약후방] AV 영혼없는 연기력.avi 개드립 2016.08.01 233
43887 (스압) 군인 친구에게 맥심 보내기 개드립 2016.08.01 138
43886 고급시계) 납량특집 : 한조 개드립 2016.08.01 91
43885 냥이와 레이저 개드립 2016.08.01 105
43884 용기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개드립 2016.08.01 165
43883 6797 666 777 666 6797 666 77679 개드립 2016.08.01 116
43882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김희철ㅋㅋㅋㅋ 개드립 2016.08.01 144
43881 TV가 망가졌다. Jpg 개드립 2016.08.01 124
43880 맛있는녀석들 방송 최대의 위기.jpg 개드립 2016.08.01 146
43879 안정환 아들 말버릇.jpg 1 개드립 2016.08.01 143
43878 이거 보려고 한시간 기다렸는데 개드립 2016.08.01 113
43877 유튭)생에 첫 산책을 한 댕댕이 개드립 2016.08.01 98
43876 판독기_근황.jyp 개드립 2016.08.01 113
43875 데스노트. Jpg 개드립 2016.08.01 114
43874 이화여대_교수_수준.jyp 개드립 2016.08.01 158
43873 금메달 따고 연금한푼못받는사람...jpg 개드립 2016.08.01 134
43872 대륙의 실수 개드립 2016.08.01 132
43871 집사가 안아준다 개드립 2016.08.01 107
43870 귀여운 구름 개드립 2016.08.01 98
43869 어둠에 다크 개드립 2016.08.01 110
43868 [약혐]한우라면.jpg 개드립 2016.08.01 132
» 더운여름 누진세와 싸우고 있는 변호사 개드립 2016.08.01 107
43866 물리개그 개드립 2016.08.01 99
43865 가기 전에 비법좀 알려줘 개드립 2016.08.01 106
43864 미리뜯기 방지 봉인 문구.jpg 개드립 2016.08.01 121
43863 나는 구아방 오너다. 개드립 2016.08.01 113
43862 하와이행 비행기에서 실제있었던일 [맘충 사이다~캬~] 개드립 2016.07.31 272
43861 아비게일 존슨 근황.jpg 1 개드립 2016.07.31 3492
43860 (판) 형부가 이상한 소리를 내요 개드립 2016.07.31 169
43859 군산_고추짜장.jyp 개드립 2016.07.31 137
43858 디즈니 공연에서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장면 개드립 2016.07.31 116
43857 장삐주 - 남매 개드립 2016.07.31 96
43856 두부 귀엽다 개드립 2016.07.31 104
43855 시계는 와치! 오바와치! 개드립 2016.07.31 93
43854 김연우 Cheer Up 개드립 2016.07.31 90
43853 [왕겜 스포 주의] 존 스노우의 인생 개드립 2016.07.31 83
43852 3Km 견인비 개드립 2016.07.31 100
43851 pc98 도트움짤..gif 개드립 2016.07.31 117
43850 [주갤럼]우리회사 여직원이 내가 자기한테 추근댄다고 소문을 냈는데 너무 황당하다 개드립 2016.07.31 120
43849 머리빨 개드립 2016.07.31 101
43848 아는형님 탁재훈 드립.JPG 개드립 2016.07.31 97
43847 서유리 무한디스 개드립 2016.07.31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975 Next
/ 97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